이민국 수수료 인상 안한다

연방 이민국(USCIS)의 수수료가 10월 2일부터 인상 예정이였지만, 연방 법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중단됐다.

온라인 뉴스매체 포브스지는 북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의 제프리 화이트 판사가 29일 국토안보부 (DHS)와 이민국의 수수료 인상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인상조치를 중단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8월 3일 결정된 이민국의 수수료를 전면 인상하는 최종 정책을 무기한으로 연기하면서 현재 현행 수수료를 적용하고, 새로운 양식을 적용하기로 한 외국인 근로자 신청 (I-129), 자녀 입양 신청(I-600/600A), 노동허가 신청 (I-765), 수수료 면제 신청 (I-912) 등은 기존 양식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안보부와 이민국은 운영 예산 적자로 인해 이민국의 수수료를 전면 인상하는 규정을 발표했는데, 망명 신청과 같이 과거 수수료가 없었던 서비스에도 수수료를 추가하고, 대부분의 수수료를 평균 20% 인상하기로 선언했었다.

한편, 예비 금지 명령을 내린 제프리 화이트 판사는 지난 6월 발의된 H1-B, H2-B, J, L 취업 비자 발급 정지에 대해서도 금지 명령을 내렸고, “현 행정부가 이민자들을 제약하는 행동은 명백한 입법 특권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에 대한 어떤 제약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