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새 75%↑…취업제한 등 우려
복수국적자에게 불리한 취업제한 정책과 올해 9월로 예정된 한국의 국적법 강화 우려 때문이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작년 국적이탈 건수는 4,308건이었다. 이 중 캐나다가 207건으로, 미국 3,330건, 일본 464건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2019년 2,461건에 비해 불과 2년 새 75%나 대폭 늘어났다.
2015년에는 934건에 그쳐 해마다 한국국적을 버리는 한인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온타리오주의 현황은 미국의 증가세와 차이가 났다.
토론토총영사관에 따르면 온타리오·매니토바주에서 국적을 이탈한 한인은 지난 3년 간 2019년 90건, 2020년 72건, 작년엔 80건으로 등락을 거듭했다.
미국 복수국적자는 공무원 또는 정계에 진출하는데 불리하다. 반면 캐나다공관에 따르면 복수국적때문에 공무원 임용 등에 불이익을 받은 제보는 아직 없다.
공무원 임용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여러 재미 한인 2세들은 국적이탈을 제한받는 국적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여러번 제기, 2020년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한국 법무부는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법 개정을 추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 때문에 오는 9월로 예정된 국적법 개정을 앞두고 한국국적 이탈이 여전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한국국적 포기자가 증가한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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