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차이 총통 “홍콩 자유 후퇴 좌시 안해”… 영국 “홍콩인의 시민권 취득 돕겠다”
대만 정부가 홍콩인의 이민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거듭 표명했다. 영국 정부도 홍콩인의 이민을 돕겠다고 나섰고, 미국 내에서도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뒤, 차이잉원 대만 총리는 28일(현지시각)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만은 홍콩에서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이 후퇴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차이 총리는 이어 “홍콩인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지금 대만은 정파색을 초월해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와 홍콩 시민을 지지하기 위해 단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만은 홍콩 지원을 위해 세계 민주주의 동맹국들과 협력할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차이 “세계 민주동맹과 협력해 홍콩 지원”
중국 문제를 관할하는 기구인 대만 대륙위원회 첸밍퉁 주임위원(수장)도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 “악의적인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대만 매체 타이페이 타임스에 따르면, 앞서 27일(현지시각) 첸밍퉁 주임은 입법원(국회)에 출석해 홍콩인 이민 지원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입법원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첸 주임에게 홍콩 이민 지원 대책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첸 주임은 “홍콩 당국이 중국 공산당의 의지를 단순히 이행하기로 타협했다면, 이는 대만 국가안보에 위협”이라며 “그렇다면 대만은 홍콩을 더이상 독립된 영토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첸밍퉁 “홍콩인을 ‘난민’으로 불러선 안돼”
첸 주임은 그러면서 “홍콩·마카오 관계조례 제18조와 제60조는 홍콩 사태에 대한 투트랙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첸 주임은 이어 “대만으로 이주를 신청하는 홍콩인들에 대해 제18조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콩의 사정 변화가 대만의 안보를 위협할 경우 대만은 자국의 ‘홍콩·마카오 관계조례’ 제60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종료할 수 있다. 이 법이 종료된다는 것은 대만과 홍콩의 교류가 단절된다는 의미다. 반면 제18조에 따라 홍콩인들을 지원할 수도 있다. 제18조는 “대만 정부는 정치적 이유로 자유와 안전을 위협받는 홍콩인들을 도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첸 주임은 또 “홍콩인들을 ‘난민'(refugees)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 관계조례에도 없는 용어이며, 폄하하는 의미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말했다.
타이페이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대만 이민국은 현재 ‘600만대만달러(2억 4700만원) 유치’라는 투자이민 요건을 완화하는 것과 함께 1997년(홍콩 반환시점) 이후에 태어난 홍콩인의 이민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 정부 “홍콩인 이민 돕겠다”… 블룸버그 “미국도 나서야”
대만과 함께 영국도 28일(현지시각) 홍콩인의 이민을 지원하겠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영국 정부는 1997년 홍콩 반환 이전에 홍콩인 31만 4000명에게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여권을 발급했다”며 “이들의 비자 유효기간을 늘리고, 향후 영국 시민권 취득을 돕겠다”고 말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미국도 홍콩인 이민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통신은 28일 ‘오피니언’을 통해 “(외국인 이민을 통제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본능에는 반할 수 있지만, 더 많은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국을 처벌하는 가장 훌륭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 ▲ 두뇌유출은 장기적으로 정권을 궁핍하게 한다 ▲ 홍콩의 인적자본이 미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 미국이 전체주의에 맞서고 있다는 인식을 세계에 확산할 수 있다 등을 들었다.
대만 출입국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만 이민을 신청한 홍콩인이 5858명으로 2018년 대비 41%가 증가했다. 지난 1~4월에는 홍콩 출신 이민자가 238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0% 급증했다. 영국과 미국 내에서 홍콩인 이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홍콩인들의 해외 이주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민요건이 간소한 포르투갈을 비롯해 한국도 이민대상 국가로 떠오른다.
기사원문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5/29/20200529002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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