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인터뷰 대기자 급증

트럼프 반이민정책 폐기해도 이민적체 해결 수년 걸릴듯

코로나 19 사태가 지속하면서 이민비자 인터뷰 대기 중인 영주권 수속 적체건수가 38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중단시킨 이민비자와 취업비자 발급을 재개시키지 못하고 있어 이후 50만명 이상으로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비자 인터뷰 대기자들이 급증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친이민정책에 제동이 걸렸으며, 이로 인해 트럼프 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폐지한 후에도 이민적체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면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무부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한국을 포함해 해외수속자들 중 마지막으로 거쳐야 할 이민비자 대면 인터뷰 대기자들만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3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해외에서 이민 청원 승인을 받고도 이민비자를 아직 받지 못해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38만명의 대다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는 최우선 순위의 신분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케이스마다 소요 기간이 다르지만, 평균 4개월에서 6개월 안에 받을 수 있었으며, 빠르면 2.5개월 이내 늦게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1년이 더해져 2년 내지 2년 반까지도 소요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이민비자, 취업비자 등을 위한 대면 인터뷰와 비자 발급을 중지시키면서 이민적체의 악화가 시작됐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올해 3월 말까지 연장시키는 바람에 현재까지도 중단된 상태이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2일 이민 개혁을 위한 행정명령 서명을 통해 해당 비자의 발급을 곧 재개할 것으로 예고한 바 있어 합법이민이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가 즉각 폐지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행정명령 서명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해외 이민비자와 취업비자 발급을 언제부터 재개시킬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반이민 정책을 즉시 폐기하거나 무효화하는 대신 전면 재검토에 그쳐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지적과 시간 벌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뿐만 아니라 US뉴스&월드리포트는 반이민 정책들이 폐기되기까지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민비자, 취업비자 발급을 재개하더라도 인력 부족,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민옹호단체들은 바이든 행정부에 이민 비자 신청자들에 대한 대면 인터뷰 대신 원격 화상 인터뷰로 전환하고, 65세 이상은면제해주는 등 개선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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