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거부율 올해 ‘최악’

코로나 팬데믹 영향…올해 상반기 신규발급 59% 증가

국립정책재단(NFAP)에 따르면 취업비자 청원 거부율이 올해 29%까지 증가해 지난 10년 중 가장 높았으며 트럼프 대통령 임기 다음해인 2018년도가 24%로 두번째 높은것으로 분석됐다.

아마존과 구글을 비롯한 정보 기술직에서 취업비자 신규 발급 신청자 거부율이 연장 신청자보다 더 높은것으로 분석됐다. 취업비자를 가장 많이 발급해주는 상위 25개의 기업은 정보기술(IT) 산업에 속한 기업이며 그 중 20곳 회사에서 신규 청원자 거부율이 지난 5년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지난 2015 회계연도에는 신규 청원자의 거부율이 불과 5% 이하였지만 2020회계연도 상반기까지 최대 59% 까지 거부율이 증가했다. 특히, 보고서는 취업비자를 발급해주는 상위25개 회사에 아마존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IBM 등이 속했으며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H-1B·L-1 및 기타 비자 발급 임시 중단으로 고용주들의 문제를 가중시켰다고 전했다.

취업비자 승인 비율은 2019회계연도 하반기 기준 26.7%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20.1%로 전년대비 떨어졌다. 트럼프 정부가 지난 4년간 취업비자 발급 한도를 제한하면서 취업비자 발급 연간 한도가 8만5천명 으로 정해졌지만2021회계연도에 대한 H1-B신청자가 27만5천명으로 보고됐으며 지난 3, 4월에는 19만 명이 한도 초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다수의 고용주들이 취업비자 신청자를 고용하지 않기로 결심했으며 지난 10개월 동안 경제 불황으로 영향을 받은 기업들은 주로 항공사와 식당, 호텔 등 으로 밝혀진 반면 상위 25개의 정보기술 기업들은 경기 불황에도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USCIS가 상당수 회사 직원들의 취업비자 연장을 거부함에 따라 고용주들이 실력있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영주권 신청에 들어간 직원들까지 이직시키거나 불가피하게 해고시켜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트럼프 정부가 지난 4년동안 ‘능력 기반(merit-based)’ 이민정책을 시행하면서 거부율이 그 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0년도 말에는 취업비자의 추가적인 제한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