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해외수속 미국 이민비자 인터뷰 대기만 38만건 적체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미국 비자발급을 중단하는 바람에 한국 등 해외수속자들이 마지막으로 거쳐야 하는 이민비자 인터뷰 대기자들만 해도 38만명이나 적체돼 있어 바이든 친이민정책에 발목을 잡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3월말까지 중지시킨 이민비자와 취업비자 발급을 코로나 사태가 진정 되지 않아 재개시키지도 못하고 있어 곧 50만명이상으로 더 악화되고 적체해소에 수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바이든 새 행정부의 친이민정책이 즉각 시행되지 못하고 발목을 잡혀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폐지한 후에도 이민적체 등을 해결하는데 수년이 걸릴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한국 등 해외수속자들이 마지막에 거쳐야 하는 이민비자 대면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들만 해도 2020년말 현재 38만명에 달한다고 국무부가 밝혔다

이는 한국 등 해외에서 미국이민 청원을 승인받고도 이민비자를 받지 못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예비 영주권자들이 38만명이나 대기하고 상당수는 가족이별의 고통을 겪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들 38만명의 다수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들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최우선 순위인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팬더믹 이전에는 그린카드를 받는데 11개월 내지 17개월 걸렸으나 지금은 1년이 더해져 2년 내지 2년 반이나 소요되고 있다

이민적체의 악화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해외주재 미국영사관 에서 이민비자, 취업비자 등을 위한 대면 인터뷰와 비자 발급을 중지시켰고 퇴임 직전 올 3월말까지 연장시켜 현재도 중단되면서 발생하고 있다

조셉 바이든 새 대통령은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해외 수속 이민비자와 취업비자 발급을 재개시키겠다 고 약속했으나 취임초 서명한 9건의 이민행정명령에는 포함시키지 못했으며 현재도 코로나 사태때문에 언제 재개시킬지 확언하지 못하고 있다

더우기 바이든 새행정부가 이민비자, 취업비자 발급을 재개하더라도 이민적체를 해소하는데에서 인력 부족, 예산부족 등 곳곳에 장애물이 있어 수년이 걸릴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한국 등 해외주재 미국영사들은 트럼프 시절 4년간 전체의 4.5%인 400여명이 퇴직했고 신임 외교관을 해외에 보내려면 2년간 신분조회, 훈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심각한 인력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영사관은 비이민비자 수수료로 한해 35억달러를 받아 예산으로 써왔는데 팬더믹으로 지난해 14억달러나 날아갔기 때문에 2022년까지는 예산부족에도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민옹호단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비자 신청자들에 대한 대면 인터뷰 대신에 원격 화상인터뷰로 전환하고 65세이상은 면제해 주는 등 획기적인 개선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